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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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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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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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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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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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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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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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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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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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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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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세대, 병의원 의료개혁 방안 정책 제안
[개요] 현 시대 50.60세대가 명예퇴직 및 자발 퇴직후 이후 재 취업시 고연봉에 대한 문제점과 병의원 단위 잦은 폐업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 아래 와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
국회의원 세비 및 특혜 개선에 대한 국민 건의서
제목: 국회의원 연봉 1억 원 이하 제한 및 구시대적 특혜 제도 개혁 요청 건의자: [작성자 성명 정석종 수신: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장실, 국회사무처, 대통령실 ...
채용 공고 내 연봉 기재 의무화 및 전형 결과 회신 의무화에 관한 제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취업준비 청년입니다. 현행 채용 절차에서는 구직자가 입사 지원 전 해당 기업의 연봉 수준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서류 전형 이후 결과 통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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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형 예산 감시 및 성과 공유제 도입
수십 조 원의 국가예산이 매년 집행되지만, 여전히 연말 예산 몰아쓰기, 보여주기식 사업, 실적 위주 사업 집행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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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 학자금 지원 대출 정책 제안: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현 시대에, 해외 유학 학자금 지원은 더 이상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현재 저 역시 아이비리그 석사...
구직자가 구직하기에 편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부처의 공무원 분들 공직자에 계신 부처분들 더불어서 이재명 대통령님,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3세 여성 한 업계에서 8년여 이상 ...
구직시장의 투명화를 요청합니다
1. 구인요청시 임금 명시 의무화 현재 잡코리아, 사람인 등에 구인공고를 보면 대부분이 임금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면접 후 결정', '회사내규에 따름'으로 표기된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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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 정상화
안녕하세요.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 정책제안 하고자 합니다. 매년 실시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 지급액이 일반 직원과 기관장(상임이사 등 포함)이 서로 다릅니다. ...
결혼식과 아이를 낳는것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식을 돈이없어 하질 못하고있고 제근처 비슷한또래의 사람들은 혼전임신이 아닌경우 아이를 낳지않고 겨우 결혼식만 비싸게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