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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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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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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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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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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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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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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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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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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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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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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제한 해주세요!
모두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설명이라도 해주세요 한번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상호호혜 원칙 도입을 통한 국가 재정립 방안
1. 요약 현재 외국인, 특히 특정 국가 국적자의 부동산 취득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아무런 실질적 제약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정작 대한민국 국민은 해당 국가의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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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적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현재 대한민국 주택 시장에서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투기적 주택 수요가 가격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 미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올해(2025년) 국내 주택을 매매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소유 제한 법안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사례가 증가하면서, 특히 중국 국적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가격 안정화와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 제안]
<현황 및 문제점> 지난 문제인 정부 때도 그렇고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본질에서 벗어난 면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 즉 실질적인 수급이나 투자심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