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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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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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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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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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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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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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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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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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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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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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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
아이들의 거북목등 척추등 자세교정 비용에대한 정책제안.
수고하십니다. 경남에 거주중인 아이4명의 학부모입니다. 아이들이 폰을 많이 사용하고 학교 수업에도 자세가 많이 않좋은 상태에서 장기간 노출되어서 병원에 도수치료를 받으려해도 ...
의료보험 적용
안녕하세요~세아이 청소년을둔 맘입니다 청소년 아이들 여드름 질환이 대부분 겪는 문제인데 돈이 많이 드는 비보험 질환으로 분류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알기론 여드름은 먹...
의료 실비보험지급 관련, 약자인 소비자를 위해서 손해사정인을 보험사가 위탁이 아닌, 국가에서 운영하는 독립법인에서 위탁하여 진행 필요
0 최근 의료 실비보험에서 입원 치료비 청구에서, 보험사들이 1) 대법원의 백내장 수술 관련 판결을 오 인용하여 "당초 계약서에 없던 '실질적 입원' 잣대"를 빌미로...
유방암 항암제 버제니오 급여 부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지난 4월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암환자입니다. 평생 아플줄 모르고 자만하게 있다가 유방암에 걸려 국가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많은...
유방암버제니오 급여화 확대
안녕하세요 유방암3기 초등 딸 둘 엄마 입니다. 버제니오를 먹어야 재발 전이가 덜 된다던데 돈이 걱정되어서 먹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젊은 유방암 환자가 많습니다. ...
50.60세대, 병의원 의료개혁 방안 정책 제안
[개요] 현 시대 50.60세대가 명예퇴직 및 자발 퇴직후 이후 재 취업시 고연봉에 대한 문제점과 병의원 단위 잦은 폐업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 아래 와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
치료횟수 제한에 관한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대통령님의 당대표 시절에 1급 표창을 받은 부산 기장군지역위 김효영입니다. 현재 건보료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의료보험, 의료보호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
고소득 지역 가입자 의료 보험 납입을 현실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60억원이 넘는 유명 자산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 보험료가 월 7만원대 였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급여 소득자는 꿈도 못꾸는 일입니다. 급여 ...
노령층 의료보험비 경감혜택 확대
65세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 보험적용갯수 현행 2개에서 4~5개로 신속히 확대적용하여 치료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