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상에서 폭로·저격 방송 금지 및 규제 강화 요청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현직 기자나 일반인이 특정 인물(연예인과 개인 포함)을 폭로하거나 저격하는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

방위비의 협상과 쓰임의 용도

이번 방위비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방산 강국에서 다른 나라처럼 미국의 무기를 구매 하기엔 일부 미사일과 전투기를 제외하면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별로 ...

의료범죄 특별처벌·재산환수법 및 병원 CCTV 의무화

지난 10 년간 의사 성범죄·폭행·불법 리베이트·집단 진료거부가 반복됐지만, 실제 면허 취소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의료기관 내부는 블랙박스였고, 환자·간호인력은 증거를 확보...

기업 책임 강화 및 공직사회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개선안

최근 SPC삼립 공장 사고를 통해 한국 노동환경의 근본적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장시간 노동(12시간 맞교대), 낮은 임금, 안전설비 부족과 인력 과소 ...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을 환원시켜 주세요.

現 이재명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공공분양 공급방법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소비자가 표시 복원

안녕하시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상품의 소비자 가격을 폐지 시키면서 경쟁을 유도 하고 소비자가 더 싸고 좋은 가격에 구매 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상품에...

사립학교 공부장학금과 국가장학금 문제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어찌해서 기초수급자 신분이 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아들이 올해 뒤늦게 3년제 대학에 기초수급자 전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학교명은 혹...

LH 임대주택, '가족 수'에 맞춰 공급합시다!

LH 임대주택, '가족 수'에 맞춰 공급합시다! 1. 제안 배경: 주거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새로운 시도 현재 우리 사회는 치솟는 집값과 주거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국...

트럼프 관세 올리는 이유는?

1. 불공정한 무역 해소 2. 트럼프가 하라면 해 ​ ​ 뭐야? ​ 1이지 ​ 근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잘난척 하는가? ㅋㅋㅋ...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는 이유는?

1. 불공정한 무역 해소 2. 트럼프가 하라면 해 ​ ​ 뭐야? ​ 1이지 ​ 근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잘난척 하는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