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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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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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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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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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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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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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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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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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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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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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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장시간 노동이 문제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주 4.5일제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이나, 저는 일 실질 근로시간 ...
(예산확보) 정부 각 부처의 불필요한 해외연수 및 출장을 줄이는 방법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 각 부처의 불필요한 해외연수 및 출장을 줄이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결론] 정부의 각 부처의 불필요한 해외연수, 해외출장을 줄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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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동 육아 플랫폼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동네에서 함께 키워야 합니다. 현재 육아 지원 시스템은 어린이집 등 공식 보육기관과 도우미가 개인 가정을 방문하는 시스템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
성평등 진짜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저는 대한민국 20대 남성입니다. 대한민국 여성분들은 아직 구조적성차별 특히 직장내 고용 승진 임금 인사면에서 차별받고계시고 일과가정양립이 안되는 사회입니다 사회에서도 성범...
근로 유연성 증대 및 인프라 혼잡도 감소를 위한 근무 요일 개편
> 본 제안서는 제안자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작성 후 전반적인 맥락은 제안자가 직접 검토하였으나, 본문에 인용된 개별 출처나 사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희망 두배 패키지 : 아이와 부모가 함께 웃는 나라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현상과 심화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국가 소멸의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치솟는 집값과 불안정한 일자리,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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