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기업 대출 연장 지원 법제화

금융권은 회사가 좋을 때 대출 연장해주지만 회사 상황이 좋지 못할 경우 대출 연장을 중단하거나 고금리로 회사 경영을 더 어렵게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회사에 ...

서울시와 LH 공사의 20년 장기임대주택 제도 세입자 주거기간 연장 요청 건

1. 제안 개요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중산층 이하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는 무주택 저소...

일생 생활에 불편한 점 몇가지 말씀 드립니다.

1.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피위임자 신분증을 육안으로 보고/ 진위여부 확인후 발급해 줍니다. 신분증 복사없이 , 그런데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국민연금, 소득 중심 사회보험으로 개혁해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해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명목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4%와 3%씩 인상한 모수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 및 공공 임대아파트 개발중 일방적인 토지 강제수용의 반대

[국정기획 제안서] 제목: 민간공공임대주택 개발 과정에서의 강제수용 절차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Ⅰ. 제안 배경 본인은 강원도 원주에서 자동차 정...

민간공공임대주택 개발 과정에서의 강제수용 절차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국정기획 제안서] 제목: 민간공공임대주택 개발 과정에서의 강제수용 절차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Ⅰ. 제안 배경 본인은 강원도 원주에서 자동차 정...

■ <기본사회 지역공유자산은행> 설립

■ <기본사회 지역공유자산은행> 설립 ○ 제안 배경 - 지난 20여년 동안 전국적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정부부처의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조성되었으...

신혼 부부 1000원 주택 제도 (전국확대)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서는 신혼부부 천원주택 제도를 시행중인데 이 제도가 너무 괜찮은 정책인듯 하여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저출생 문제를 일정부분 극복하는데 도움되지 않...

우리아이 집 때문에 전학은 이제 그만 정책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부양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로 연장하는 정책 - 현재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매입임대 등)의 지원 자격은 소득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

육아 특화 공공임대 시범단지 조성 정책 제안서

전 지금 임대주택에서 거주 중입니다. 이전에 기흥구 신갈동에서 몇 년 거주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아이도 낳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가 나름대로 인프라가 워낙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