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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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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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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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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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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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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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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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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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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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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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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대체재 제안
현재 농업 및 생활 속 해충 방제를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화학 합성 살충제는 인체와 생태계에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분은 호흡기 문제, 피부 자극, 내...
우리나라 벼농사 70만ha 전체를 유기농으로 추진하여 K-유기농, K-Organic 세계1등 유기농 강국 이루시죠
준비된 이재명 대통령님 덕분에 국민들이 많이 행복하고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벼농사 70만ha 전체를 유기농으로 추진하면 1) 깨끗한 환경을 회복 시켜 우리 후...
도로 오염원에 의한 농지 오염 실태와 국민 먹거리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오늘날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도로 인프라 확장은 삶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동차에서 유출되는 각종 유해물질, 특히 타이...
유령 농부 문제 해결과 농지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재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음에도, 지주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한 농민들이 정부의 공익직불제 등 각종 농업 보조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습니...
로컬푸드 직매장 내 친환경농가 보호를 위한 소득보전 정책 마련 요청
저는 2012년 서울에서 귀농하여 완주에 정착한 농민입니다. 귀농 초기에는 생소하고 막막했지만, 마침 그 시기에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새로운 유통 시스템이 시작되었고, 이를 ...
농민의 농정의견
성명-양여진 / 직업-농민 / 생년월일-1953.06.27 / 핸드폰 010-****-0677/ 가)농림부에~농림부가 농협중앙회에 전국농산물 유통을 책임지고 가락시장 전국도매...
불합리한 자경농 거리제한
오래된 자경농 양도세 감면 거리 제한 30키로 미터이내 법을 50키로미터이내로 확대하면 요새같이 좋아진 도로망과 집을 장만해야하는 부담을 줄여 좀더 자유롭개 노쇠하고있는 자...
공영식당 도입 건의
공영식당 도입을 건의 합니다 기존에 아동급식카드 같은 제도가 있으나 아동급식카드의 경우 아동이 카드를 뺏겨 다른 사람이 이용할 우려 및 외식으로 영양 균형이 잡힌 식단 ...
친환경 농산물 사용 농자재에 대한 제한들을 국제 기준에 맞줘주시고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 상호 인정할수 있게 해주세요
일반 농업도 탄소 흡수를 하기에 식량언보와 다른그 점에서도 국가전략산업이지만 친환경농업은 더 많은 탄소 흡수를 하는 농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친환경 농법인데 우리 나라의 현...
모든 먹거리(농산물)의 본질 회복을 통해 인류의 건강과 지구의 회복을 함께 이루는 진정한 생명농업 혁신 플랫폼제안
유토팜(UTOFARM) 프로젝트 개요 1. 프로젝트 명 유토팜(UTOFARM) – 고려인삼 복원 스마트팜 프로젝트 2. 추진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인삼 종주국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