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이익집단의 조직적 선동·세뇌 및 민간인 포교활동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Ⅰ. 제안 배경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

사이비·이단 종교 및 강압적 길거리 포교 행위 규제 강화법 제정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개인의 심리적 외로움과 불안함을 악용하는 사이비 및 이단 종교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이들은 가정 파괴, 재산 갈취, 정신적 세뇌, 집단 괴롭...

국제범죄집단의 보이스피싱에 의한 매년 2만 명 경제 살상 재난 구제와 대책 청원

*최근 매년 국제범죄집단의 보이스피싱에 의해 2만 명이 경제살상 당하고 범죄집단에 속아 공범행동으로 잡히는 3만여명 (가족포함 총 약20만명의 피해)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재...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일본의 정치 체제가 독일의 정치를 영감을 받았다고 제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독일의 유대인 학살할때 자행했던건 악마화, 그리고 마녀사냥 , 거짓 허위 수사였던거 알죠? 거짓된 고발과 '인민재판': 유대인에 대한 날조된 혐의: 유대인들은 ...

대안학교악용방지/가짜뉴스에 대한 "진짜K-마크" 대응

2가지 제안드릴 것이 있습니다. 1. 대안학교에 대한 법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보완해주십시오. 일부 대안학교가 극우교회들의 세뇌도구가 되고있습니다. 2. 정부 ...

생존게임이 되어버린 교육체재 봐주세요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적 대립, 혐오와 분열, 불신이 심화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배경이 된 원인으로는 분열적 정치와 언론 그로 인해 긴 시간 ...

새마을 운동은 강제적인 운동 착취였다!

새마을운동에 대해 "강제노동이었다"는 평가는 일정 부분 사실에 기반을 둔 비판입니다. 새마을운동이 농촌 근대화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언론개혁 담당부서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동안 6.25 이후 언론은 가진 자, 권력자 등을 편들고 비호해주었습니다. 검찰개혁 후 언론개혁을 위한 부처 등 설립되었으면 합니다. 국민들 잘못...

[교육]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적 대립, 혐오와 분열, 불신이 심화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배경이 된 원인으로는 분열적 정치와 언론 그로 인해 긴 시간 동...

1안. 정보플랫폼(위키) 신설 건의 : 대한민국 정보사회의 영향력사용 방향 제시, 민주시민을 육성, "진짜 대한민국" 과 "응원봉 빛" 지속하기 위한 정보 플랫폼과 온라인 공론장

현재 대한민국의 인터넷 환경과 관련하여, 정보사회의 영향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정보 플랫폼과 온라인 공론장의 신설을 건의합니다. 둘의 최종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