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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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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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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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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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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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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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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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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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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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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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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레인 리턴 & 리텐션 전략
1. K-브레인 리턴 프로그램 (해외 인재 유턴 정책) -글로벌 인재 유치 특별 존 (K-브레인 허브센터) 설치 -세종, 대전, 판교 등지에 복귀 연구자 전용 R&D 센터...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저희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 당시 시행사·대행사 측은 “5년 후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전환한다”는 ...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공무원·국회의원 등 공직자 해외연수비 개인 선납 및 환급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매년 상당수의 공무원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정책 연구, 국제 교류, 선진 제도 벤치마킹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청년 정책, 이제는 나이 기준을 넓게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현재 많은 청년 정책이 19세~34세, 많게는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 현실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업 기간의 연장, 늦어지는 취업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 맞춤형 안심 돌봄 시스템 도입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 청년층까지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사전 예방을 ...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무원 임금체계의 변경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제언 공기업이나 행정부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여도 기본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도시가 활성화하고 번창을 기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맞춤형 저렴한 임대료 정책을 도입하면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중장년 내일저축계좌 도입안" — 인생 한 번의 기회, 목돈 마련 지원 정책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정책중 청년내일저축계좌나 목돈 만들어주는 정책 청년들밖에 없는데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면 돈이 많이나가는 중.장년 분들에게도 제도가 확산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