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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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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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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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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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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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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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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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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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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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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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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투명성 강화를 위한 최대주주 법인명 표시 의무화 제도개선 제안서
1.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방송은 국민의 여론 형성과 정보 습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입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을 강조하며, 특정 주...
가짜뉴스 유투버 징벌법 제안
일부 극우 유투버들의 가짜뉴스살포 피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짜뉴스 전파버믜 근절대책및 살포시 평생동안 부담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할수 밖에 없는...
시만방송R티비 공익방송 요청
시민방송 R티비가 김대중대통령 당시 시민들의 후원으로 태어났습니다. 잘 운영되어오다가 이명박정부 때 지원 딱 끊겨서 근근히 유지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너무나 열악...
조선 중앙 동아등 각종언론사 세무조사
조선 중앙 동아등 그리고 지상파 종편등등 각종 그리고 언론사 그리고 네이버 다음포털 등등 세무조사를 해야할때가 온것같습니다
언론개혁(정치적 지형, 기울기가 심각합니다.
정치적 편향성의 기울기,지형이 너무 심합니다. 종편방송, 신문방송, 정치적 중립을 가장한 편파 방송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 입니다. 전체 언론사들의 지배구조 개...
면치기 유행부터 민폐 촬영까지, 괴물 방송인 키운 방송에 철퇴를
1.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대한민국 방송은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닙니다. 자극적이고 왜곡된 건강 상식, 편파적 정치 편향, 고유 문화를 훼손하는 방송 트렌드, 해외 현지의 ...
K-컬쳐 주권을 되찾을 소버린(Sovereign)OTT를 제안합니다.
청년 1인가구들은 TV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컨텐츠를 ott나 유튜브 등 앱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국내 ott는 분산되어 있으니 전부 다 구독하기도 어렵고...
언론분야, 제자리 찾기
김대중 정부가 시작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이 망쳐놓은 언론 제자리 찾기는 그 이후로 계속 망가져버렸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고리타분한 언론관을 갖고 있었다....
언론을 바꾸기 위해 당장 해야 할
1. 기자실을 폐쇄하고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뉴스레터로 누구나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브리핑실 출입제도는 추첨제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신문 방송법
신문 방송에서 왜곡 허위 보도할경우 회사의 전년 매출에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와 3번 걸릴경우에는 폐쇄할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방송의 경우 종편에게 줬던 채널회수하고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