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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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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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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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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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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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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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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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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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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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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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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주택 공급이 어렵다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만들어야 합니다.
6/27 대책 시행 후 3주가 지나고 있는 지금 경기도나, 수도권의 10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호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장에 충격을 줘야 ...
주택가격 하향 안정을 위한 상시적 공급메카니즘 회복 방안
1. 주택가격 하향안정의 절실성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을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인구분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한 상시적 공급메카니즘 회복 방안
기대출 대환마저 막힌 다주택자들의 절박한 호소
다주택자 기대출 대환대출, 왜 이렇게 막는 건가요? 지금 저는 주택금융공사에 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출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만드...
불합리한 세법으로 늦어지는 용인반도체 산업단지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뒤쳐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산업을 지원키위해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불합리한 세법으로 신속하...
○ 부동산 주택 대책
○ 부동산 주택 대책 인간생활은 의식주 해결이 사람다운 삶인데, 투기 수단이 되어버린 집값 폭등으로 청년과 서민들은 희망을 져버리고 있으니 투기 과열 방지의 강력한 규...
생존게임이 되어버린 교육체재 봐주세요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적 대립, 혐오와 분열, 불신이 심화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배경이 된 원인으로는 분열적 정치와 언론 그로 인해 긴 시간 ...
서울 과밀화, 지방소멸, 비혼, 저출산 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안
대한민국은 현재 서울 과밀화, 지방소멸 위기,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한 결혼 기피, 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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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목 : 부동산은 심리다, 시장은 정부보다 빠르다. 이제 부동산 관심을 이제 관심을 교육개혁으로 돌릴 때입니다
제목 : 부동산은 심리다, 시장은 정부보다 빠르다. 해법 : 이제 관심을 교육개혁으로 돌릴 때입니다 1. 목적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마주한 구조적 ...
집값대책 빨리 발표해야...
-시기를 놓치지 말고 종합적 대책 말고 일부만이라도 발표:대출규제(1.전세대출 규모 축소 및 점진적 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없애야 함,금융권에서 대출해주고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