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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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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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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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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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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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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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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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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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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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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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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차별적 예우, 개선 시급
위 내용 역시 답변은 뻔하리라 예측됨, 신임 대통령 취임 후 유공자/영빈관 초청, 대통령 인사말/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은? 잊지 않고?/그만 생략 요점) 1) 한국전쟁참전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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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사망 시 후손에게도 보훈보상금 지급하자
6.25참전용사인 국가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보상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다 배우자가 사망 시 후손에게도 보훈보상금을 지급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되는 보훈보상금 ...
차별 받는 참전 명예 수당 전국 동일하게 지급해주세요
제목: 차별받는 참전 명예 수당을 전국 동일하게 지급해 주세요 연황 및 문제점 - 6.25 및 월남전에 참여하였던 참전 유공자에게 예우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 군복지(PX)마트 이용가능 하도록 정책제안을 추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21대 대통령 취임 이후 진짜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한번 깊이 감사를드립니다. 저는 국가유공자의 손자입니다. 친할아버지께서는 6.25전쟁에 참...
지자체별 상이한 보훈명예수당 통일된 기본금 일괄 지급 후 수훈별 차등 지급 필요
현재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지급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이 지자체별 상이로 명예 수당 지급 근본 취지 무색, 각 거주지별 상대적 박탈감 및 소외감 포지 국가유공자 다수 식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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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차등 지급-참전유공자와 상이군경 국가유공자(1급~7급)는 최대 수준으로 지급 요망
수고 많으십니다. 민생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하는데 노령인 참전유공자와 상이군경(1급~7급)국가유공자에게는 국가가 배려하여 일반 국민과는 차등하여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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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실시 및 고엽제법 개정 제안
1.제안 이유: 월남전 참전국인 미국은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에이전트오렌지(Agent Orange) 노출로 인한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고혈압’을 추가 지정하는 ...
보훈 제도 강화
보훈부에 건의합니다. 전상군경(戰傷軍警)의 국가유공자 자녀는 법적으로 여러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훈 제도의 미비점과 사각지대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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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경험하신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보훈급여 인상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금이 월 약 35만원 정도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는 식사비용도 어려운 금액인거 같습니다... 현재의 물가에 고려했을때 최...
국가유공자 예우법 보훈보상금 병급 지급 제한 폐지 건의
국가 유공자 예우 법 법률 개정을 위한 제안서 국정기획 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귀하 건의 취지: 국가 유공자 처우와 관련하여 당면한 법제·개정에 대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