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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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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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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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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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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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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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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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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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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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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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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부터 수학/과학/기술/공학(STEM) 과목을 인터넷,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영어 텍스트의 교과서로 배우는 교육개혁 시행
1. 수학/과학/기술/공학(STEM) 과목은 초중고부터 영문으로 공부해야만 기초 논리를 조기에 이해할 수 있고, 전문과정을 통해서 고급지식을 체득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
여룸철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정책제안
여름철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정책 제안 여름철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를 26°C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를 전수 조사해 공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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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래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 기본자산제' 도입
현재 청년층은 고용 불안정, 주거난,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해 자산 형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자산 격차는 부모의 소득·자산에 따라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계층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선행 적립 기반 생활안정 제도’ 구축 – 도박적 로또문화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여 인센티브 시스템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기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운(運)에 의존한 일확천금형 로또 제도를 국가적 복지기금의 틀 속에 방치해왔습니다. 이는 저소득...
출산 축하금 및 청년 자산 제공 정책
본 정책은 출산율 저하와 청년층의자산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하는목적에서 기획되었다. 모든 신생아에게 1000만원정도의 출생 축하금을 지급하고, 이를 국가가 국민연금...
전문자격 시험 면제 제도 폐지
전문자격사(세무사, 행정사 등) 시험 면제 제도를 폐지하여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세요 공무원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자격을 준다는 건 너무나도 불공정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건축의 기초랑 그리고 공간지각능력을 많이 키우십시오 촉구 합니다.
1.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원룸, 그리고 도시를 보십시오 공간지각능력이 없는 저 노인들이 만들 가능성이 100프로 입니다 2. 저였다면 노인 건축 디자이너 50~60대들 ...
여러 경제 제안들
1.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2. 일률적 최저임금제도와 정규직 비정규직 제도의 차별을 없애자. 저임금은 해고를 어렵게, 고임금 노동자는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
0세~24세 아동·청소년 수당 및 부모 양육급여 지급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 0세부터 24세까지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있어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 - 저출생, 양육 부담, 가족 해체, 소득 격차 등으로 양육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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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년들을 위한 제2차 청년기본계획 내실화
■ 제안 배경 ●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청년정책은 법적 기반을 갖추고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1차 청년기본계획(2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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