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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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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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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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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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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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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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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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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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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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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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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주가조작 사건이요
2020년도에서는 실적이 하락됩니다 당연히 상장 후죠 근데 팍 올랐다는건 조작을 의심을 해봐야합니다. 또 여기서는 시장 조작 시장 조작이란 누군...
소형 주거시설 주택 수 제외
오피스텔, 원룸 같은 소형 주거시설은 일정규모 이하 기준(예 50제곱미터) 충족하면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되게 하면 거래와 공급이 늘어나 저소득층 청년 등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
3,000 만원에 6평 주택 누구나 소유 할 수 있는 제안
1. 현재 6평 기준 모듈러 하우스(이동식 주택)는 3,000만원 정도면 제작을 할 수 있다. 2. 개인 취향에 맞는 모듈러 하우스를 소유하자. 3. 국가는 모듈러 하우...
주택정비사업에 있어 유무상 양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작은 실천 1-1편>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최근까지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의 도시주택보증기금의 역할에 관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의 도시주택보증기금의 역할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19번지에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조합장입니다. 2021년 6월에 조합이 설립...
한옥디자인의 그린리모델링로 재래시장경쟁력강화와 친환경주거공간확대를 제안합니다.
이번에 새정부에 들어와서 탄소중립과 친환경그린리모델링이 정책적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새정부애서 친환경정책을 많이 제안하셔서 저는 그린리모델링을 한국식 한옥디자인으로 그린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