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68
0
536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1,047
1
1,311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16
2
1,024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8
145
8,889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1,149
3,077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2
203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160
227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193
186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249
24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다자녀혜택
1.다자녀(3자녀이상) 차량 인증 스티커 배부 번호판 식별 1대만 가능하다는 정책제안을 보았는데 차량번호판 제작 및 발급비용을 줄이고 (기존차량번호판유지하되) 한 가정당 ...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위한 임플란트·치아교정 건강보험 확대 적용
정책 내용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임플란트와 치아교정 치료의 상당 부분이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되어, 저소득 및 서민층에게는 치과 치료가 사실상 ‘사치’로 여겨지고 있는 실...
당신의 '웃을 권리', 안녕하신가요? - 청년과 부모 세대의 치과 치료 사각지대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31살 청년입니다. 오늘 저는, 어쩌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치아’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
노령층 의료보험비 경감혜택 확대
65세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 보험적용갯수 현행 2개에서 4~5개로 신속히 확대적용하여 치료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소득 무관 의료비 지원 제안서
중증 장애인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소득 무관 의료비 지원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현황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 (인플란트)
저는 어려서 부터 치아관리가 잘 안되어서 충치가 많았고 치통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진통제로 버티거나 정말 못참을때 만 한번씩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후...
세계에서 1만 명당 임플란트 시술환자가 가장 많은 국가 대한민국 이제 치과 치료 정책 방향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님, 국정기획위원회 참여하는 참여자님들 [현황 및 문제점] 1. 맨 아래 출처1.2와 같이 저희나라 임플란트 환자수가 타 국...
공공선박(관공선) 건조 및 선박관리에 대한 '국가안보코드' 제정이 필요합니다
- 공공선박 건조 및 관리시에 '국가안보코드' 제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6척의 국가안보다목적선박(NSMV)이 건조 중에 있습니다. 평시에는 상선실습선으로 활용되며...
취약계층 대상 치과 보철·임플란트 치료 국가 지원 확대 및 제도화 요청
정책 제안: 취약계층 대상 치과 보철·임플란트 치료 국가 지원 확대 및 제도화 요청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이빨 의보 확대 적용 요청
수고 합니다 현재 65세이상 2개 본인 부담 3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설 70세(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 이상은 5개까지 확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