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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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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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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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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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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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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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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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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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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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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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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및 국내 IP 기반 테마파크 산업 육성 제언서
– 대한민국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제안 – Ⅰ. 제언 배경 2024년 기준 세계 테마파크 산업은 팬데믹 회복 이후 폭발적 성장을 기록하며, 글로벌 방문객 수...
기본소득 모델 - 1인1주주 국민배당: 여의도!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 1. 배경 요약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 자산 양극화, 저성장, 고령화라는 복합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 중심에는 "부동산과 불로소득의 불균형"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
AI보다 K컬처에 100조원을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인공지능에 100조를 투자한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이 투자한다고 대한민국이 따라야할 이유는 없다. 세계 5위를 넘나드는 인공지능에 올인할 필요가 있...
부동산 시세조작 엄벌 및 정부 부동산 통계투명화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경제생활과 파급효과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일주일도 안되 주식시장과 환율이 안정되고 , 상법 개정안 및 ...
국민주. 국민 펀드 조성 재원 마련
제2. 제3의 서울같은 메가시티를 조성해서 대한민국의 국력및 경제 규모의 파이를 키워야합니다. 최첨단 산업및 메가시티 육성에 부족한 재원은 국민주. 국민펀드를 조성해서 마련하...
현금없이 단독주책 리모델링, 부동산 안정
취약 주택 리모델링 사업 개선안 제안 배경 - 주택소유주라 해도 경제적 부담으로 공사비용 일부와 저금리 지원만으로는 부족 - 소유자가 공사비용의 현금 지출이 실질적인 없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