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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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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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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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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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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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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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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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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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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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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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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올리는 이유는?
1. 불공정한 무역 해소 2. 트럼프가 하라면 해 뭐야? 1이지 근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잘난척 하는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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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는 이유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시급한 개정 촉구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용도에 따라 5개 부처에서 전담 관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5개 각 부처에 심사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위해성 심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협의 심사제도...
한국 내 유휴 조선소를 활용한 한미 해군 생산 협력 모델 – 대미 통상협상전략 활용 제안
제안 대상: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작성 목적: 한국 내 유휴 조선소를 미국의 군함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여, 미국의 안보 수요를 충족...
2트럼프와 이재명의 전 세계를 인공지능 CCTV, 원격 또는 무선 제어 선진국 만들기
지금까지 단방향 제어 방식은 발신 수신이 끝이었다면 나의 특허에 단방향 제어 방식은 발신 그룹 제어 수신에 동작 순서에 계수에 따라 전자기기의 계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
1트럼프와 이재명의 전 세계를 무선 제어 선진국 만들기
대한민국은 특허 협력 가능 국가와 전 세계를 무선 제어 선진국으로 만들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기업)이 하나 되어 코스피 5000천 빨리 만들어 보자 이재명 대통령님 ...
미군 철수 하라!
전세계 70여개국에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계속해서 미군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도해서 미군도 우리 안보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소파협정...
'주한 미군'에 대한 미국의 시각 : '태평양 방어선'에 중점을 두는 미국의 시각.
[본문]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임기 내에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반환)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방 분야 제1 핵심 과제로 '전작권...
[본문] 스티븐 조스트 주일 미군사령관은 2025년 6월 28일, "주일 미군의 권한을 점차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
국민주권정부가 이끄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국제 질서 전반에 다시 한 번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