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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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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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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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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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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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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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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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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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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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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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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분증 id 등등 반대합니다
정보주채의 권리 훼손 100프로! 개인정보침해(중국 해킹 사건) 그리고 데이터를 무단으로 해킹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 반대!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대국민 피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촉구
안녕하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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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콘텐츠 인식 변화 통한 근절 방식을 제안
문제_불법 콘텐츠 사이트는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 산업 성장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불법 콘텐츠 사이트 이용하는 이유 1.쉬운 접속 2.이용자가 죄의식을 느끼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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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2025년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징벌적 배상 부과 및 연기금·국유화 연계를 통한 '국민 통신 주권 회복'을 제안합니다
제안 배경 SK텔레콤은 악성코드(BPFdoor 등)에 의해 2,300만 명 이상의 가입자 USIM 정보 등 민감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고, 5월 중순까지 민관합동...
처음중학교로
1. 제안 배경 현재 중학교 입학을 위한 원서 접수는 경북을 제외하면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학부모 및 학생, 학교 모두에게 시간과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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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디지털화폐' 실행과 도입 중단해야 하는 제안내용을 올립니다.
<'CBDC 디지털화폐' 실행과 도입 중단해야 하는 제안내용을 올립니다.> 1. 모든 거래가 '국가에' 강제로 추적된다. ㆍ'언제, 어디서, 뭘 샀는지' 등 모두 기록 ...
<CBDC 디지털화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모든 거래가 '국가에' 강제로 추적된다. ㆍ'언제, 어디서, 뭘 샀는지' 등 모두 기록 ㆍ커피 등 몇 잔 마셨는지도 정부가 알 수 있다는 얘기 ㆍ현금의 익명성은 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