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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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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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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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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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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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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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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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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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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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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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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 인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낮은 담배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보다 저렴한 담배가격은 쉽게 접근하기 쉬우며, 국민 건강에 유해함은 물론이거니와 무분별한 노...
담배꽁초 투기 해결책 제시합니다.
일본의 흡연자는 휴대용 담비꽁초 재털이 지참이 의무입니다. 우리나라도 의무화 합시다. 흡연자가 휴대용 재털이를 들고 다니면 배수구에 꽁초를 버리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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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훼손 (흡연 관련)
간접 흡연, 꽁초 무단투기, 침뱉기 과태료를 횟수제로 더 늘리고 휴대용 재떨이 필수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계절도 힘든데 여름에 간접 흡연으로 무...
금연구역 확대 설치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거주자주차 19-3 구간(세경주택 담벼락 앞 인근)은 현재 다수의 흡연자들이 상시적으로 모여 흡연을 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거주민...
금연 구역 확대 및 꽁초 투기 과태료 증액
서울숲 언더스탠드 에비뉴 정류장에 내려서 지하철로 환승하던 직장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정류장 주변에 흡연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정류장 근처는 금연 구역인걸루 알...
담배꽁초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 군 탄피 회수 방식을 적용하여
현재 담배꽁초 무단 투기로 인한 산불, 하수구 역류, 그리고 도심 쓰레기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심각한 현안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담배꽁초 불씨로 인해 대형 산불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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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환경 의식 향상을 위한 분리배출 교육 강화 및 흡연 투기 행위 근절 정책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친환경, 지속 가능성의 가치가 점점 강조되고 있지만, 공동체 공간에서의 환경실천 부재와 개인의 무책임한 투기 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
흡연구역을 건물 옥상으로 제한해주세요
흡연 구역을 건물 옥상으로 제한하거나 흡연구역 내로 제한하면,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흡연자분들이 낸 세금을 활용해 건물...
장마철 범람, 산불 및 화재 예방, 국민보건 증진을 한꺼번에 예방하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
지난 3월 광주 어린이집 화재의 원인이 흡연 청소년의 꽁초 무단투기로 밝혀졌습니다. 기후 위기로 점점 늘어나는 대규모 산불, 장마철 마다 반복되는 하수구 범람, 직간접 흡연으...
국민 건강 향상 및 세수 확대를 위한 담배 가격 인상
담배 가격은 10년 전 가격인 4500원 그대로임. 한국의 담배 가격은 126개국 중 82위를 기록할 정도로 지나치게 저렴함. 그 결과 국민 건강 악화, 흡연 관련 질병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