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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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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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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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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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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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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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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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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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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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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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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간호사를 길러내야 환자 안전이 지켜집니다
이제는 무의미한 면허 남발을 멈추고, 숙련된 간호사가 현장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간호사는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보건의료 전문직입니다. 그러나 현실...
군인·경찰·소방·간호 등 사회안전망 필수인력 처우개선 강력 촉구문
국가의 존립은 누구의 어깨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국방, 치안, 재난대응, 공공의료와 산업안전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군인, 경찰, 소방관,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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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자본의 이익 중심 운영구조에 따른 인력 소모 규명 및 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
1. 제안 배경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의사와 간호사라는 두 핵심 전문직 인력이 극단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다. 의사단체는 직역의 독점적 시장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간호사 문화 중 태움 문화를 없애 주십시오
태움문화의 사전적 정의는 뇌물이든 뭐든 주고 착취하는 형태입니다. 고로 이건 너무 강압적인 문화요! 간호사의 대한 예우,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
목숨을 걸고 파업하는 집단과 침묵 속에 희생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이 촉발되었을 때,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했고, 의대생들은 조직적으로 휴학계를 제출하며,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체계는 마비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이는 언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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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개선, 과연 간호사만의 문제일까요?
간호사, 과연 전문직일까요? 간호사는, 반드시 전문직이어야만 합니다. 간호의 전문성은 환자 안전 및 국민 건강권과 직결됩니다! 간호사의 전문성은 ‘법과 제도’에 의해 길러지...
간병비 부담 해소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실시
1. 제안 배경 ㅇ 현재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의 일상 돌봄을 보호자 또는 개인 간병인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보호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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