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전환ㅇ분쟁해소밎서민주거안정을위한정책개선건의

제 목: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저희 단지는 5년 입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인니다 ...

*********남녀 병역문제 차별 ~~개선되야 합니다**(남녀모두 강제입데 또는 남녀모두 자율입대)***********************

현재 남한은 병역문제에 차별이 있습니다~~~~~~~~~~~~~~~~~~~~~ 남자는 강제 입대고~~~~~~~~~~~~~~여자는 자율 입대 입니다~~~~~~~~~~~이것은 남...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수급혜택에 대해?

제목 :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 왜 안 해줍니까? 저는 12년 송사 끝에 인정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입니다. 건강을 잃으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교원의 연가 자율권 보장과 연가보상비 지급 제도화를 촉구합니다.

교원의 연가 자율권 보장과 연가보상비 지급 제도화를 촉구합니다 교원의 연가는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교사들이 연가를 ...

국방부 병무청 병역명문가 지정 관련 제안

□ 현황 ○ 국방부 병무청에서는 대한민국에서 3대가 모두 현역군인으로 만기전역하였을때는 병역명문가로 지정을 해주고 있음 □ 문제점 ○ 할아버지의 경우 일제강점기...

사회초년생 국민연금 가입독려 정책제안

◈ 정책요지 최초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그외 최초가입 대상인 단시간,일용직 근로자 포함)의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정부정책으로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시니어 고용 창출과 국방강화 연계안

인구감소로 병역을 수행할 젊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복무 기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현재 18개월이고, 무리하게 상병,병장으로 진급시키다보니 군대의 질(실...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 아이들 군대면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 피해자들의 입대를 중단시키는 것

[보훈 일타강사 안종민] ‘가습기 살균제’ 유죄 판결…숨쉬기 힘든 피해자 600명 군대 간다 기자명 김서영 입력 2024.01.16 안종민 행정사 [스마트타임스]...

국토방위임무를 수행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차별 해소 및 위험근무수당 개념 전환 필요 제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 입대한 형이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안에 앞서 먼저 20살 청년의 생각으로 작성하는 것이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형이 군대를 간다니 그동안...

군인들 무한진급누락 폐지해 주세요

꽃다운 나이에 강제입대한 아이들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강제로 입대한 군대에서 무한진급누락으로 스트레스 받아야 되겠습니까? 무한진급누락은 좋을게 하나도 없는, 모든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