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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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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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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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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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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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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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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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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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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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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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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에 대한 한 교사의 입장
교육 정상화를 위한 평가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간·기...
대한민국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에 대한 한 교사의 입장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년2회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고 대입수능은 폐지한다 ㆍ교사도 제대로 가르치고 학생도 제대로 공부하자는 이야기이다ㆍ영어점수를 토익시험 ...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대학생으로서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이주 노동자 자손(미등록 이주 아동 포함)도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아래의 제안을 10차 개헌 때 검토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당 소속 대학생위원 변하연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제7공화국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한 청년이자, 대학생입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로 나...
2학기 개학일을 9월 1일로
1학기 개학일은 3월 1일인데 2학기 개학일은 지역마다 학교마다 달라서 불편합니다 첫째 교사 정년퇴직일과 명예퇴직일이 2월28일, 8월31일입니다 8월말 퇴직하는 교사는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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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급식 배달 서비스 제공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을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방학기간에 학교에서 하는 돌봄서비스를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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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청소년 돌봄교실 운영 제안
1. 문제 인식 및 배경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방과 후와 방학 중 돌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돌봄 공백 해소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
학교 방학 일수 조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남매맘입니다. 현재 여름방학은 한 달도 되지 않는 25일정도되고 공사하면 20일정도 되는 듯 합니다 저희 아이 학교만하더라고 7월28일 방학이고 8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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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사람 누구나 자동차 면허를 딸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주권위원회 국민위원 천현우라고 합니다. 현재 경남 거제와 마산을 오가면서 현장 노동과 글쓰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모두의질문 Q>를 통해 조선소의 열악한 노...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중인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인데, 학교생활을 혼자서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원사...
반대
유치원 근무하는 전담사힙니다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시간에 대한 대우는 받지 못합니다. 초과를 달지만 글처럼 유아지도하에 근무를 하는데 30분휴게를 적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