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제도 확립

1. 국민재판제도 : 비선출직인 판사, 헌법재판관 등의 판결에 대하여 국민이 최종 판결하는 제도 ㅇ 국민 100만명 이상의 이의신청으로 판결의 효력을 중단하고, 이의신청자 ...

지자체도로정비의 문제점

1.보도블록 새단장 문제. 지방에서는 돈이 남아도는지 사람도 거의 안다니고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늘 진행하는데 일부려 예산소진과 지방토후들어 일...

곗돈 이라는 모임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계주가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가 큽니다. 요즘은 금융 상품이 발달해서 계 의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고대 유물인 계를 법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부족한 부사관 병장 전역자 중심의 인력 확충 방안

[정책 제안서] 제목: 병장 전역자 중심의 부사관 인력 확충 방안 제안 ⸻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 군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병력 구조 개편 속에서...

따릉이 등 개인 이동수단의 인도 주행에 대한 사용자 징계 필요

도심에 자전거 도로가 완벽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따릉이를 여기저기 설치해서 남녀노소 할것 없이 인도로 타고 다니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좀전에도 고등학생 무리가 인도를 벨...

교육공무직 업무 기준 세워주세요.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고, 저출생으로 교사발령이 줄어들면서, 학교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공무직을 다수 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공무직이 왜 교사가 할 일을 우리가 ...

한국 역대 대통령 모두가 불행? Sinx-Trauma?/미신적 의미는 NO

인간 대중심리의 엄연한 노세보/머피심리 측면에 재고하시길 간곡히 건의함(3,000자 이내에 짤려서 나머지 내용을 이어 발송함) 6.봉황?=고달픈현실에젖져내려온,수천년/나르시...

“불법 지은 자는 벌받고, 모르는 국민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단속으로 국가는 돈 벌고 국민은 지킵시다!

[제안배경]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현재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을 직접 저지른 건축주나 시공자는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반면, ...

대통령실 방문 기념품으로 독립시계제작자의 제품을 추천합니다.

과거에 대통령실을 방문하면 보통 시계를 기념품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부분에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데 저는 실물된 기념품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선출직 공무뭔 관해서

선출직 공무뭔 사퇴및 재명시 다시 투표하여 선출 함에 국민 세금과 시간이 낭비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제 생각에는 차선으로 득표 하였던 분이 승계하면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