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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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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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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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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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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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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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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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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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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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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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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재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 확대
40~60대 중장년층은 은퇴 전후로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기술 변화에 뒤처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구조조정, 자영업 폐업, 조기 ...
LH 구조조정 _ 권역별 지역개발공사 체제로의 개편 및 기존 지방개발공사의 통합 재편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랜 기간 국가 주도의 주택공급과 택지개발을 담당해왔으나, 2021년 직원 투기 사태를 비롯해, 수도권 집중적 ...
공기업 운영효율성 점검을 통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검토
현재 공기업 36개,준정부기관 94개,기타 공공기관 220개 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기관에 대해서는 조직의 존재가치가 명확한가 에 대한 의문이 ...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절약형 복지개혁’ 및 재정 효율화 정책
정책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고령화, 저출산, 경기침체로 인해 복지 지출이 늘고 있지만 국가채무(GDP 대비 비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
코레일네트웍스 본사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 및 현장 노동자 탄압 문제 해결 촉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현장 노동자들이 심각한 고통과 불합리한 처우에 직...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공동소유형 주택구조조정' 정책 제안
1. 문제 인식 대한민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며, 부동산 가격 급등과 금리 상승이 겹쳐 다수의 가계가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생활밀착형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60만명에 대한 업종 통폐합 유도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시행
1. 개요 2024년 현재 전체 소상공인 중 연소득 2,400만원(월소득 200만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전체 600만명 중 약 34.7%인 약 208만명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