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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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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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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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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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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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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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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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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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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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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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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AI 연합 구축 제안 – 데이터 주권을 위한 다국적 협력 AI 생태계 조성
🔍 제안 배경 오늘날의 인공지능(AI) 기술은 막대한 자본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주도권은 소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예: OpenAI, Google,...
생리에 대한 출결인정처리의 문제점과 대안점 제안(학교생활기록부)
생리결석에 개선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하면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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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서울구치소장(강제인치명령거부책임회피자)를 법무부는 파면징계해고의 인사조치이행을 꼭 해 주십시요
조은석내란특검의 윤석열전대통령의 구속기소공소제기(윤석열전대통령을 최소6개월간 서울구치소에 강제구금,20 25,7,19오후2시40분)와 무관하게 국정기획위원회와 정성호신임법무...
마포구에서 송보건설을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승인한 건에 대한 설명 촉구
순천송보파인빌과 관련하여 송보건설은 2015.8.7. 마포구청에 순천송보파인빌아파트를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5년 단기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승인 등록하였습니다 순천송보파...
순천 송보파인빌아파트 기금미상환
송보아파트 기금 미상환의건
이재명대통령님의 대북송금사건조작을 무관용의 원칙준수(강제법규조항)으로 수사착수배당공문서를 제출접수해 주십시요
윤석열전대통령과 국민의힘권성동전원내대표는 이재명대통령님의 대북송금사건을 증거조작한 사실증거(권성동의원 검찰프락치였네,권성동 40억 대북송금녹취폭로(정치유감유튜브방송,2025,...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목적 실현에 적합하게 실현해야 합니다.
교육정책을 보면 각각의 교육정책이 서로 상충되고 목적 실현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정책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예를 들면, 교사들이 ...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제안 1. 경복궁 광화문에 한글 문패 달기2. 세종대왕의 탄생지를 찾아 자주 문화 성지로 조성하기3. 우리 말글을 지키고 다듬기4. 정부 부처 이름 등 모든 행정 명에서 외국어 사용 금지5. 청와대 영빈관의 한자 현판을 한글 현판으로 교체하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며 진짜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데 힘쓰길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우리 자주 문화가 꽃 피어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외국인들이 우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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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정부 발행 문서의 영문 지원 확대에 대한 제안
1. 제안 배경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유학, 취업, 사업, 결혼, 장기 체류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