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 + QR코드 의무화로 거리 가짜뉴스 차단

1  배경과 문제 최근 2년 제주 부정선거설, 송파구 성폭력 의혹, “카카오톡 검열” 등 허위‧과장 현수막이 난무.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예외라 신고·허가 없이 설치...

진정한 민주문화강국, 생활 속에 스며드는 민주주의 문화

진정한 민주문화강국의로의 도약을 위해, 1. 갈등을 자산으로 바꾸는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 대한민국은 외부의 침략, 내부의 분단, 세대간 격차, 지역 감정과 갈등...

성범죄가 만연된 지자체 의 범죄행각 근절

TJB 대전방송 기사로 국민의 힘 주요 당직자와 관련된 믿기 힘든 수사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수십년 간 성착취, 동영상 촬영 유포, 알선, 폭력 을 행사했다는...

인격살인 말고, 진짜 인사청문회를!! 청문회의 판을 바꾸자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권자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에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후보자의 가족, 사생활, 과거 행적까지 과도하게 검증되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정책 검증보...

공공기관 청년인턴·단기근로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 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공공기관은 청년층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공직 사회에 대한 이해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턴 및 단기근로(아르바이트) 제도를 운영하고 ...

♣**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면접시험"은 없애야 합니다 면접비리가 많습니다

옛날부터 공무원 채용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면접시험에서 채용비리가 많이 일어나 낙방한 수험생들이 자살을 하는등 공직사회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

사전 투표제 개선

○ 사전 투표제 개선 사전투표 도입 전에 ‘부재자투표’ 제도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였지만, 지나치게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했습니다...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재외선거 규정 개정 촉구

✔ 우편·전자투표 도입 ✔ 등록 절차 간소화 ✔ 사퇴 후보 무효표 개선 ✔ 선거정보 접근성 확대 ✔ 지방선거·국민투표 참여 보장 재외국민 250만의 참정권, 이제는 ...

【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이익집단의 조직적 선동·세뇌 및 민간인 포교활동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Ⅰ. 제안 배경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

「모두의 광장」 우수 제안자 시상 및 국정 참여제 도입

제안 배경 정책을 단순히 위에서 만드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것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시민 중심 행정 철학은 이재명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