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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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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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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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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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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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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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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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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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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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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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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경증처방권을 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의원이 3km안에 없는 곳이거나 의원이 운영하지 않는 밤늦은 시간 혹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약국에서 간단하게 약을 탈 수 있는 걸 허용했으면 합니다 현재 약사의 경우 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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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무료주차공간 확대 정책 제안
1. 제안 이유 및 현황 분석 은평구는 주거 밀집 지역이 많고 상업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나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저녁...
야간.휴일 등 응급진료 대체용 AI 간이진료 시스템 구축 - "응급 AI닥터 부스"
1️⃣ 정책 개요 항목 내용 🎯 목적 야간·휴일 소아·경증 응급환자 진료부담 완화, 부모의 의료불안 해소, 응급실 과밀 해소 🕰️ 운영시간 평일 20:00~익일 06...
제헌절 공휴일 지정
토요 휴무가 지정되면서 노동 생산성 저하 방지를 위해 2008년부터 국경일에서 제헌절이 제외된 취지는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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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경제활성화
○ 공휴일과 경제활성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실시하는 제도에 대하여 찬 반 논란이 되므로 공휴일 전부를 적용하지 말고 국경일만 적용해야 합니다. 1....
경제활성화와 증권시장 건전
○ 경제활성화와 증권시장 건전 내수 경제활성화는 건설공사와 증권시장 활황과 문화관광활동 이므로 증권시장 건전 육성으로 경제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1. 공매수 공매...
응급의학과 포함 필수의료학과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제언서
문제 인식: 응급의학과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인력 붕괴 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 미달, 전국 응급실 중단 사태 지속 장시간 고강도 근무, 과중한 책임, 낮은 보상 → ...
경제 활성화와 증권시장
○ 경제활성화와 증권시장 내수 경제활성화는 건설공사와 증권시장 활황과 문화관광활동 이므로 증권시장 건전 육성으로 경제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1. 공매수 공매도 주...
국민휴가주간 신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50대회사원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정책은 설.추석 2대명절휴가제입니다 즉 명절이 있는 주는 일주일간 휴가주가 되는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추구...
내란에 맞선 민주주의 수호 기념 사업 추진 건의
내란처벌 끝나면 민주주의 수호 기념관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12.3 내란 이후 6개월은 희생자 없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가장 잘 싸운 날, 역사적 전환점으로 부를 수 있는 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