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1,039
0
1,300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1,143
1
3,064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897
2
999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496
357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398
414
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326
516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887
144
8,829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189
1,927
[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354
305
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480
771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농림수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삶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고의 전환
농림수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삶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고의 전환 농림수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삶은 왜 항상 어렵고 국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계속 ...
「드림로또」 - “복권의 재미로, 과학의 미래를!”
Ⅰ. 정책 개요 가. 제안 배경 기초과학·첨단기술분야의 투자미흡 및 국민인식 거리감 복권의 대중적 참여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과학기금 창출 필요 복권 + 선택형 ...
민군융합(CMF) 기반, “국방혁신과 방위산업 도약” 전략
1. 정책 제안 목적 민군융합(CMF)을 국가전략으로 정책화, 제도화하여, ▸ AI, 드론, 양자 등 첨단 민간기술 활용 국방혁신, 강군 건설 ▸ 산업 도약 및 방산...
기술공유형 기초소득제: 독립기술인의 자율적 성장과 국가 전략기술 생태계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연구자, 개발자에게 기술공헌 활동을 조건으로 일정한 기초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공유를 통한 혁신: 오픈소스를 공공재로 인정하는 지식 정책
오픈소스의 철학 오픈소스가 현대 사회에 주는 철학적 의미와 그 중요성은 단순히 기술 개발의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가 인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