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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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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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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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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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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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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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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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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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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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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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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주도의 단일체계속의 통일된 주차단속
뉴스에 빈번하게 나오는 사례중에 하나는 주차된 차량으로 긴급차량출동이 지연되어 사고가 커졌다는거입니다. 현재 주차단속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주차민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단일체계의 주차단속
화물차 차주지 증명제 강화 및 개선
도로 합류 구간, 주택가 골목 할 것 없이 커다란 화물차들이 주차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로 인해 특히 야간 추돌 사고도 왕왕 발생합니다. 엄연히 화물차들은 차고지 증명제가...
종로3가 야장(野場) 문제 해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종로를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최근 5호선 종로3가역부터 낙원상가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에 달하는 구간에 무질서하게 ...
교통 선진국을 위한 정책 제안의 건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교통 후진국이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시스...
산업재해사고는 현장안전관리점검위반불이행부터 원인제공입니다
맨홀(산업안전보건규칙법상 밀폐공간유해위험작업구간)작업의 중대인명피해사고가 2025,7,1~2025,7,14~3건 이상이 발생(YTN뉴스TV)되는 원인제공은 맨홀속의 사전안전...
경찰 드론순찰 실시 『드론위치, 수색영상 등 활동사항』 112시스템 폴맵 현출
□ 제안개요 범죄예방, 실종자 수색 등 경찰 드론순찰 활동사항 112치안상황실에서 운영하는 112시스템 폴맵(전자지도)에 드론 위치정보 현출, 드론 수색영상 112치안상황실...
운행제한(과적) 차량 단속 관련 해결방안 및 제안
현재 도로에 다니는 과적차량들의 단속은 전적으로 규정 중량 및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속에는 불법을 자행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준은 합리적...
금연구역 확대 설치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거주자주차 19-3 구간(세경주택 담벼락 앞 인근)은 현재 다수의 흡연자들이 상시적으로 모여 흡연을 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거주민...
교통경찰 순찰단속 실시 및 교통 속도단속카메라 규정속도 상향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닌데도 전국적으로 속도신호카메라를 너무 많이 비효율적으로 설치하여 차량을 정차시켜 막대한 유류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례> 위례신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