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이익집단의 조직적 선동·세뇌 및 민간인 포교활동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Ⅰ. 제안 배경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

40·50대 가장 고용안정 지원법: 중장년층 재도약을 위한 고용 인센티브 확대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참 자녀를 낳고 키워야 할 중장년층들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경력이 끊겼거나 다...

기본소득이 있으면 기본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취약계층 자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일자리 정책 • 제목: 기본일자리 정책 • 주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일자리 정책 1. 목적 본 기본일자리 정책은 취...

직무중심·공정 채용제도 확립을 위한 이력서·채용공고 개선 및 개인정보 최소화 정책

직무중심·공정 채용제도 확립을 위한 이력서·채용공고 개선 및 개인정보 최소화 정책 1. 정책 개요 본 정책은 한국 채용문화의 구조적 문제(개인정보 과다 요구, 비직무 ...

채용 공고 내 연봉 기재 의무화 및 전형 결과 회신 의무화에 관한 제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취업준비 청년입니다. 현행 채용 절차에서는 구직자가 입사 지원 전 해당 기업의 연봉 수준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서류 전형 이후 결과 통보 없이...

채용 절차에서, 면접비 지급 의무화 제도 신설

■ 제목 채용 절차에서, 면접비 지급 의무화 제도 신설 및 단계적 도입 검토 요청 ■ 건의 요지 채용 면접에 응한 구직자에게 면접비를 의무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주시기 바...

구직자가 구직하기에 편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부처의 공무원 분들 공직자에 계신 부처분들 더불어서 이재명 대통령님,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3세 여성 한 업계에서 8년여 이상 ...

구직시장의 투명화를 요청합니다

1. 구인요청시 임금 명시 의무화 현재 잡코리아, 사람인 등에 구인공고를 보면 대부분이 임금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면접 후 결정', '회사내규에 따름'으로 표기된 것을 ...

2030 청년 착취형 국민연금 악법폐지 + 보편적 기본주택 보급, 제2의 IMF 경제위기 극복 정책제안

2030 청년세대를 약탈하는 국민연금 악법폐지 + 제2의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보편적 기본주택 보급 공공주택사업 과 평생무상임대 생계안정 민생정책 ◆ 2030 청...

대한민국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인적자원 정책 제안

대한민국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인적자원 정책 제안 1. 문제 인식 대한민국은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고비용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시장은 과거 산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