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재외선거 규정 개정 촉구

✔ 우편·전자투표 도입 ✔ 등록 절차 간소화 ✔ 사퇴 후보 무효표 개선 ✔ 선거정보 접근성 확대 ✔ 지방선거·국민투표 참여 보장 재외국민 250만의 참정권, 이제는 ...

김현우서울구치소장(강제인치명령거부책임회피자)를 법무부는 파면징계해고의 인사조치이행을 꼭 해 주십시요

조은석내란특검의 윤석열전대통령의 구속기소공소제기(윤석열전대통령을 최소6개월간 서울구치소에 강제구금,20 25,7,19오후2시40분)와 무관하게 국정기획위원회와 정성호신임법무...

대통령 범죄자 수감 시설 독방 규모 줄여 일반죄수 독방과 동일하게 해야..현재같은 특별 우대는 불공정이라 절대 안 된다.

ㅇ최근 군사발란 및 내란역적이 구금된 구치소 독방이 일반 죄수 독방보다 면적이 크고 시설이 좋아 문제가 되고 있다. ㅇ대통령 출신 범죄자는 더 가혹한 수형으로 다스려 개...

강력한 공권력의 집행을 요청합니다.

오늘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은 특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강제 구인 절차도 거부하였습니다. 법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정당국 특히 윤...

윤석열전대통령의 조은석내란특검수사팀과 대국민상대로 허위거짖사실의 조은석내란특검수사팀불출석거부사유서를 짜집기는 불법불공정한 사법농단범죄행위입니다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전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불만호소의 언론보도(연합뉴스TV보도방송+YTN뉴스TV보도방송,2025,7,12)은 사실관계의 인과관계불성립된 허위거짖...

서초동검찰청사활용제안

안녕하세요 검찰개혁이 되는과정에서 서초동에 3개의 청사를 구치소로 만드는 제안입니다~~정식규모의 구치소가 아니더라도 파출소처럼 정치범이라도 수용규모면 좋을듯합니다 ~~강남...

(긴급) 교정시설 6만명, 190억 소비쿠폰은 소재지 관할에서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배경] 현재 수용자는 63,600여명에 이릅니다. 소비쿠폰을 15만원씩 지급 시 95여억원, 30만원씩 지급 시 190여억원입니다. 수용자는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는 물...

변호사법 개정

이헌령 비헌령 변호사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법집행도 많겠지만, 피해사례를 고발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변호사법위반 ...

권력형 범죄자 처벌 강화 및 재산환수 제도 개편

반헌법적 세력인 권력형 범죄자에 대한 현행 처벌체계는 교정·교화 효과가 낮고, 출소 후에도 막강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후 영향력 차단을 ...

교도소와 구치소에 대한 검사들의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했던 검사들의 구치소 내의 사람들에 대한 통제권인 병원 치료 여부 등의 결정을 검사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검사가 거부하거나 응답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