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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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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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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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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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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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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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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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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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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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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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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등 사정기관 개혁에 관한 제안
안녕하세요. 검찰개혁(수사,기소 분리)및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제안드립니다. 먼저 검찰청은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과 공소청(검찰청) 설치 명칭보단 권한 및 기능...
간첩 조작한 윤석열!
. 라틴아메리카 내부 상황: 군부 독재의 만연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독립 이후부터 정치적 불안정이 심했고, 군부가 종종 정치에 개입하여 쿠데타를 ...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의 중대 범죄 시 연금 영구 박탈 및 대통령령 활용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적 존재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금인 연금을 수령할 자격도 공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
100년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꼭 폐지해주세요. 안전한 대한민국의 첫걸음
묵은 악법부터 폐지 합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너무 오랫동안 악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제 더 이상 논의할 가치도 없습니다. 폐지가 기본입니다. 독재정부가 자신들의 부패를 가로 막기 위해 부당하게 만든 ...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내란 청산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란청산은, 헌법 위의 악법, 내란세력과 극우세력...
눈앞의 침투, 무너진 경계… 간첩죄는 현실입니다.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눈앞의 침투, 무너진 경계… 간첩죄는 현실입니다.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가 목도한 현실은 명백합니다. 더 이상 ‘간첩’은 과거의 단어가 아닙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