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민주문화강국, 생활 속에 스며드는 민주주의 문화

진정한 민주문화강국의로의 도약을 위해, 1. 갈등을 자산으로 바꾸는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 대한민국은 외부의 침략, 내부의 분단, 세대간 격차, 지역 감정과 갈등...

외국인의 토지 구입 및 매매는 외국인 국적자에게는 국내 토지 및 건물매매등을 구입하려 할 때 국가적 상호주의에 따른 상대적 인토지 구입 제한과 토지구입자격의 엄격함이 필요함을 제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이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1,575필지, 190,55...

의대생과 전공의 관련과 국민의힘 정당에 대한 제안.

1. 의대생의 대한 제안 흔히 말하는 국가가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는 대 원칙이 있는 이유는 테러리스트가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는데 ...

차상위 계층 결정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개선 요청

📄 시민 민원 및 제안서 차상위 계층 결정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개선 요청 ⸻ 1. 민원 배경 저는 평택시 팽성읍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가정 형편...

수입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대동세상! 국민주권정부!! 진짜 대한민국에 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기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먹는 제품을 예로 들어 제안합니다. 뻥튀기나 누룽...

어제의 청년이, 오늘의 장년이 되고, 훗날의 노년이 됩니다. Feat. K 토론나라를 보며,

청년과의 K-토론나라 정말 잘 봤습니다. 공감되는 면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사람 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곤란한 질문이 있습니다. ...

네이버뉴스 등 댓글로 허위사실 유포시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극우가 판을 짜고 댓으로 정부의 정책을 공격하거나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해 말로 하기도 힘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이 흔합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및 ...

전세 사기 금융·거래 정지 연동 시스템 구축 방안

전세 사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거래 정지 기반 정책 모델 정책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전세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자금 입출금 흐름을 모니터링 및 제어하여 사기 예방...

과년도 EBS 수능특강 무료로 해주세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EBS에서 수능특강 pdf를 전부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EBS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하므로 올해 EBS의 경우는 pdf도 유료로 낼 수 있다고 ...

헌정의 취지에 맞지않는 헌정대상 에 대한 재고

'헌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치 체계를 말할 것 인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수상에는 헌정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 됩니다. 불특정 다수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