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드론군사령관을 긴급구속해야 되는 사실증거연속제보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남세진영장담당판사가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의 구속기각사유적용인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이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이 탈영할 수도 있는 문제...

불법불공정한 방어권행사한 정치군장성과 현직판사를 영구파면징계해고조치청구적용필수를 제보합니다

헌법제12조1항~7항(적법공정한 정당한 방어권행사,강제법규조항)적용된 법원조직법제1조(강제법규조항)+제2조(강제법규조항)을 위반불이행하고 선택적으로 자의적인 법해석한 서울중...

정치군장성인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은 형사처벌수사적용자입니다(신속한 영구파면징계해고의 조치이행청구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남세진영장담당판사가 구속기각판결(김용대드론군사령관이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이 탈영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의 구속기각사유...

국민의 힘 어디 소속이야? 너 친일파 소속이지?

이들 친일 경찰 출신자들은 경찰로서 제대로 된 직분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조작과 고문에 능했던 자들이 상당수였다. 1970~80년대 기자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조갑제는 친일...

이후의 친위쿠테타나 쿠테타를 방지하여 후대에 번영할 국가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국헌문란형 범죄자에 대한 군법 적용 및 총살형 제도화 정책 제안서] 2025년 7월 --- 1. 제안 배경 국가의 존립 기반과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반복되는 안보 위협 방치와 내부 책임자 처벌 및 정당 책임 제도화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몇 년간 북한은 다음과 같은 도발 행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및 비...

상관모욕죄, 왜 바꿔야 할까요?

🤔 상관모욕죄, 왜 바꿔야 할까요? ‘상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군인을 처벌하는 ‘상관모욕죄’. 이 법은 군인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국민주권정부를 표현, 공직자 마인드를 재고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공문서 머릿말(워터마크)

■■제안드립니다■■ 1) [진짜 대한ㆍ 민국. 국민이 주인이다] 2) 이재명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현하는 방안. 3) 모든 공직자 마인드 개혁방안의 일환. ...

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죄) 인권 보호와 민주적 군 문화를 위한 입법개혁을 위한 폐지 및 개정

I. 제안 배경 2023년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 공연모욕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2022헌가7)에서 재판관 5인의 위헌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륜차 사고의 53%이상인 교차로 사고를 줄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있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아래 민원은 이전 정권있을때 민원 넣었던 것입니다. 같은 민원 내용입니다. 이번 정부는 부디 군사정권때부터 만들어져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OECD국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