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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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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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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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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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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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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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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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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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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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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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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이 아닌, 흡연 구역을 지정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은 본인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아무데서나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여기저기 버리는 등 여러 문제를 일...
세습되는 안전불감증DNA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피해와 특히 인명피해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멀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
「식품위생법 제4조(2항)」 동물의 식당 출입을 금하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세요
대통령님!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고쳐 주세요. 저는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대한민국 「식품위생법」 본문에는 반려동물에 관한 직접적인 조항은...
버스정류장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적발 시스템 구축
아침이였습니다. 버스를 타러 정류장에 가는데 양복 입은 중년 남자가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제가 보이지 손을 감추더군요 정류장 귀퉁어리에 서서 남자를 지켜보니 또다시 ...
금연구역 확대 설치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거주자주차 19-3 구간(세경주택 담벼락 앞 인근)은 현재 다수의 흡연자들이 상시적으로 모여 흡연을 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거주민...
금연 구역 확대 및 꽁초 투기 과태료 증액
서울숲 언더스탠드 에비뉴 정류장에 내려서 지하철로 환승하던 직장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정류장 주변에 흡연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정류장 근처는 금연 구역인걸루 알...
흡연부스 전국 설치
여기 저기서 금연을 권장합니다. 물론, 건강뿐만 아닌 청결, 혐오, 환경문제 등 흡연은 여러 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한 금연국가를 지향할 수는 없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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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흡연실 확충과 민간 자율화, 이외 지역은 금연구역 설정
정책 제안 3 공공장소 흡연실 대폭 확충과 시설 고급화 + 민간 흡연실 시장 자율 운영 유도(유료 및 무료, 인구 밀집 지역등은 시설 설치에 정부 지원) + 이외 지역...
공동체 환경 의식 향상을 위한 분리배출 교육 강화 및 흡연 투기 행위 근절 정책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친환경, 지속 가능성의 가치가 점점 강조되고 있지만, 공동체 공간에서의 환경실천 부재와 개인의 무책임한 투기 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
길거리 보행 흡연 전면 금지! 제안
우리는 아직 길거리 보행시 흡연을 제제하는 법안은 없습니다. 프랑스는 오늘 어린이들이 많은 곳에서는 길거리 자체에서 아예 금연을 합법화 했네요. 일본은 23년 전부터 길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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