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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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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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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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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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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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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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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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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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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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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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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기반 공중보건·안전·위생체계 강화를 위한 국가 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인간의 삶은 의(衣)·식(食)·주(住)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조건 위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기술의 발전과는 별개로, 불안정한...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
길고양이를 지켜주세요
#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종합 정책 제안서 ## 1. 현황 분석 및 문제 제기 ### 1.1 길고양이 현황 우리나라의 길고양이 개체수는 전국적으로 약 20만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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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도 시민도 웃는 도시: 예산 절감형 연중 TNR 제안
1. 정책 현황 요약 🐱 경기도 • 중성화(TNR) 사업 규모: • 최근 5년간 약 127,958마리, 2024년 약 26,100마리 중성화  • 202...
현 정부의 고양이관련 정책 대전환을 요구합니다
매일 바쁘신 와중에 대통령님과 여러부서의 장관님께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파멸적인 소식을 가져오게되어 매우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최근 이른바 캣맘이라는 집단들이 길...
학교급식의 잔식(예비식, 손도 안댄음식)기부 조례 제정에 이어, 식품등기부활성화에 관한법률 개정도 잔식의 기부 용어 신설요청합니다.
대통령지속기관 2050탄소중립위원회 종합자문결과 (잔식기부 의견채택, 2023. 6. 9.) 국무조정실 각부처 조치 요청('23. 6. 19.)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 주세요
길고양이가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하는데 어떤 생태계가 길고양이 때문에 무너지는지 궁금합니다. 새들의 생태계가 길고양이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날개 달린 새들이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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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 이렇게 하면 100% 살아납니다
지방소멸 - 이렇게 하면 100% 살아납니다 1. 과감한 규제 철폐로 태양광연금 풍력연금 도입 (맹지규제 철폐) 맹지 등 진입도로가 없으면 태양광시설을 설치못하는데 맹지...
토론완료 230억 원 세금 낭비인 TNR 시행 철수 및 생태계 교란종인 길고양이의 개체 수 감소를 위한 인도적인 정책 제안
길고양이는 생태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종입니다. 고양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100대 침입종 중 하나로, 조류와 양서류, 파충류, 소형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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