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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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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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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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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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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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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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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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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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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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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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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한 끼! 국민 영양 포인트제” – 국민 건강행동 변화를 이끄는 생활밀착형 인센티브 정책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한국 사회는 만성질환의 급증과 함께 영양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비만 등 생활습관병의 확산은 개인의 건강을 ...
유통기한 임박 식품 공공수거 및 무료 배급 마트 설립 제안 푸드 리디스트리뷰션(Food Redistribution)
안녕하세요 현재 마트, 식품회사 등에서 유통기한 임박 식품을 대량 폐기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자원 낭비입니다. 반면, 저소득층·한부모·소년소녀가장·보육원 등은 기본적인...
급식카드 제도 연계 어린이·청소년 지역화폐 간식·문화카드 도입
제목: 급식카드 제도 연계 어린이·청소년 지역화폐 간식·문화카드 도입 1. 제안 배경 현재 급식카드는 취약계층 아동에게만 제공되는 복지 수단으로, 일반 아동과의 차별...
돌봄센터에서 식사할 수 있는 대상을 늘려주세요.
초등학생 방학식사 지원 및 정책 제안 1. 현행 지원 제도 및 한계 학교 급식: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지만, 방학 기간에는 급식이 중단되어 별도 지원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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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사용처 확대에 관한 정책 제안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의 문화·관광·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문화복지 정책입니다. 그러나 도서·산간, 섬 지역,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교통·정보·신체의 제약을 겪는 사람...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정책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현재 물가 상승과 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방식 변경 제안(현금성 지원 대신 함께 먹는 어린이 식당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방식 변경을 제안합니다. 현금성 지원 대신 함께 먹는 어린이 식당 방식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혼밥(혼자 밥 먹기)은 아동에게 행복감 저하, 정서적...
공영식당 도입 건의
공영식당 도입을 건의 합니다 기존에 아동급식카드 같은 제도가 있으나 아동급식카드의 경우 아동이 카드를 뺏겨 다른 사람이 이용할 우려 및 외식으로 영양 균형이 잡힌 식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