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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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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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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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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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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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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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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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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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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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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시장 구조 개선
1. 과도한 수수료 개선 및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마련. 현재 플랫폼의 수수료는 최소 30%~최대 50%이며, CP사의 수수료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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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apec: 경주가 지속 가능한 신라왕경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1. APEC이라는 기회, 체질 개선의 계기로 APEC은 단순한 국제행사 유치가 아니라, 경주의 도시 인프라와 콘텐츠 전반을 재구성할 절호의 기회임. 기반시설 개보수가 이...
붕괴 위험물 및 구조물 균열 위험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제안
붕괴 위험물 및 구조물 균열 위험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노후 건축물 증가 및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붕괴 사고의 위험이...
친환경주택 분할상환제도
▣ 제안배경 ◉ 인구감소 문제 해소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증가되는 상황으로서 인구유입 및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필요 ◉ ...
공동주택 공용전기료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비 의무 설치 제안서
1.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빌라 등 공동주택의 공용전기료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절감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이륜차 소음 문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륜차 관련 제안을 검색해보니, 오토바이, 스쿠터, 이륜차 검색어의 압도적인 제안은 제안이 아닌 민원, 즉 소음 해결해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하겠다는 도발적 제목...
부동산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믿을 수 있는" 등기부등본 발행
[현황 및 문제점] 1. 대출 담보가 잡혀있는 부동산임에도 가짜 대출 변제 증명서를 제출하면 등기소는 이 증명서만 확인하고 등기권리사항을 말소시켜 줌 2. 가짜 매매계...
나라 잃은 설움보다 내 집없는 설움이 더 큽니다! 3080공공도심복합사업은 공공,임대공급 실적발표용 악법이고! 무주택 매수자는 조합원이 아니라는 정부,LH의 기만입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며 20평대에서는 좁았고 커가는 아이들에게 각각 방을 주려 매매시기를 저울하던 중 갑자기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2년간 3억 오른 집값에 ...
람도 매수자가 되지 않을거고 기존소유자는 팔수도 없을겁니다! 그래서 이 부칙은 LH직원도 모를만큼 숨겼습니까? 결국 어느 누구도 모르고 기존 소유주들은 팔수있으면 되는거고 매...
나라 잃은 설움보다 내 집없는 설움이 더 큽니다! 3080공공도심복합사업은 공공,임대공급 실적발표용 악법이고! 24년 12월 개정되어 1회 매수한 무주택 매수자는 현금청산대상이라
나라 잃은 설움보다 내 집없는 설움이 더 큽니다! 3080공공도심복합사업은 공공,임대공급 실적발표용 악법이고! 24년 12월 개정되어 1회 매수한 무주택 매수자는 조합원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