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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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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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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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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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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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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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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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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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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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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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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반도와 북방 유라시아의 상생 번영을 위한 '신(新)대륙 비전' 제안 (느긋한남북연방제제안+북방유라이시아연방제)
미래 한반도와 북방 유라시아의 상생 번영을 위한 '신(新)대륙 비전' 제안 한반도의 지정학적 한계, 인구 소멸, 자원 부족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민족 번영을 위...
2032 칼 귀츨라프 한글 최초 세계화 200주년 기념: 서해 귀츨라프 한글 섬 프로젝트 및 ‘귀츨라프 평화의 바다’ 지정 제안
1. 제안 개요 본 제안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과학성과 언어학적 우수성을 1832년 세계 최초로 서양 학계에 알린 독일 출신 선교사 칼 귀츨라프(Karl Gützlaf...
태권도 유네스코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한
○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정부의 지원 ○ 태권도 남.북 공동 등재로 관계 개선 등
북한의 드론 공격에 대비하라.
"푸틴의 '드론' 얻은 북한, 남한 어디든 때릴 수 있게 된다"(북한의 드론 공격에 대비). [2025.06.11. 오후 12:59] “러,...
판문점 일대에 인구 1만이 머무는 자족도시를 남북한이 만들어 갑시다.
목표 : 휴전선 전 구역을 관통하는 트래킹 코스 개발. 과정 : 남북한 이산가족이 만나서 몇일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인구 1만이 머물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만들어 원하...
미국(트럼프 대통령)을 활용한 남북한 경제 협력 방안 및 평화체제 구축
미국(트럼프 대통령)을 활용한 남북한 경제 협력 방안 및 평화체제 구축 제안 1. 개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기조와 성향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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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형님의 지지율떡상을 위한 충언 – 3번째
** 대통령님은 극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음. ** 부제 : 평화는 경제다. (2번째 충언은 추후에 하겠음, 지금 3번째 충언이 더 급함, 앞서드렸던 ...
통일부 명칭 변경 방향에 대한 제안
◯ 통일부 명칭 변경은 조직의 존재 이유 (사명과 비전) 그리고 업무 개념 및 영역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 (기존) 통일부는 남북한의 대상 개념하에 상호 화합 및 협...
평생교육 및 문화정책 제안
큰 방향성 :잦아진 직업 이전과 고실업 시대의 여가활동권, 창업국가에서 벤처국가로 기대효과 : 불황과 실업에도 좌절하지 않는 행복한 국민들과 희망의 지속성 농촌-농촌생활 ...
청와대의 이름을 바꿔야 하는 이유 - 박평선(성균관대학교 유교철학 박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현재 대통령의 거취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곳을 청와대라고 한다. 그래서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