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강화

최근 YTN 라디오 '사건엑스파일'에 출연한 법무법인 디엘지 김민혜 변호사는 "노쇼가 조직적으로 범죄화되고 있다. 주로 연예인 소속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고, 정치인 의원실로...

🔥학교앞 속도제한처럼.. 제발 학생에겐 학생용핸드폰을 소지하게해주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학부모입니다. 현재 저희 아이둘이 다니는 학교는 작은학교로서, 신입생때 학부모들과 아이들이(아이들에게설명해주고) 6년간 아이들이스마트폰 소지 하지 않게 ...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단속 및 처벌 강화 제안

[제안서] 1. 제안 배경 국민 1,000만 명 이상이 당뇨병 환자이거나 당뇨 전 단계로 추정되는 현재,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공 질서 강화 방안

1️⃣ 소비자 경험의 악화 > 예시로 동대 * 단기간에 많은 상점을 효율적으로 둘러볼 수 있다는 것이 동대문의 최대 장점이었음. * 하지만 삐끼의 과도한 호객, 협박성 말...

초등학생 <거점 놀이터> 를 지정하여 몇 시간이라도 마음껏 놀게 해주세요.

저는 한 초등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하원 후에는 학원 뺑뺑이 돌면서 남은 시간은 스마트폰봅니다. 걸어다니면서 유튜브 쇼츠를 보고, 틈틈이 게임을 합니다...

남북한 개선과 통일 방안~~~^^

■남북한 통일 방안 ●남북 화합과 단결,통일을 위해서 정치 사상과 이념을 버리고, 기독교 유일신등 신념을 버리고, 기득권 특권 버리고, 상호 적대시를 버리고,...

우리의 지난 여름을 돌려주세요(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은 아직도 환불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봐. 우리의 억울함과 황당함이 잊혀질까봐. 오늘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들 딸을 키우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엄마 ...

토론완료 사기범죄 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정책 개선방안 (지급정지제도 개선등)

1. 제안의 배경 저는 사기 피해자들을 주로 대리하는 11년차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죄를 입증하여 처벌하는 것도 어렵지만, 현재 우리 사법시스템은 사기피해회복에는 아무런 기...

피해자의 여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보이스피싱, 문자스미싱 등의 사기 범죄의 대책 및 방지대책, 엄벌에 관한 정책 제안합니다

수년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나 문자스미싱 등의 관련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군인이나 연예소속사를 사칭하여 예약 노쇼사기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