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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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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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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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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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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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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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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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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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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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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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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일반 노동자 간의 과도한 소득 격차의 불공정의 개선방안
오늘날 연예인들은 방송 출연, 광고, 유튜브, SNS, 팬미팅 등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다수의 일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전기 누진세 완화/폐지 부탁드립니다
가정용 전기세가 너무 부담스럽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택용 태양광 패널 보급 사업을 더 확대해주시면서 누진세도 완화 혹은 폐지해주시면 서민 경제에 매우 큰 도움...
육아,출산 제도 지원금.
현재 각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으로 출산 장려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저도 출산 지원금을 두번이나 받아본 입장에서 도움은 되지만 출산 장려는 도움이 되는지를 잘모르겠습니다. ...
근로소득세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수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증가해도 물가상승치보다 낮으므로 실질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개선되지 않다보니, 소득이 올라가면, 누진세의 높은 세율 구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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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세 가구수당 차등적용(다자녀)
안녕하세요.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가구당 인원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과금 체계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
주식 관련 세금 효율화 제안 건
주식 수익에 대해 기본적으로 15.4% 세금이 자동으로 거두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추가되고,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추가되고 ...
수도, 전기 계량 검침 알림
수도 계량의 검침에 관하여 제안합니다. 이 번 달 수도 사용량 검침이 평월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어 누수가 의심되고 누진세가 부과된다는 맑은물사업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기 누진세 개선
안녕하세요. 현행 전기 누진제가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게 설계되어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일부 다자가구엔 전기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미미합니다. 누...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해 주세요ㅠㅠ
이제 우리나라는 아열대기후처럼 여름 온도가 30도를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전력소비량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전에서는 여름철 전기요금 누신세를 적용하여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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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부동산 두마리 토기 다 잡는 기준금리 정책
대한민국의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가계 부채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소득 및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