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71
0
539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1,047
1
1,312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3
208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7
145
8,890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81
13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99
13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152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18
2
1,030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06
1,960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61
103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메가 샌드박스’ 촉진을 위한 정책 제언서
1. 배경 및 필요성 한국 경제는 지난 20여 년간 낮은 성장률에 고착되어 있으며, 이는 경직된 규제 체계와 유연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매일일보 +15...
언론에 대한 정책 제안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제안 1.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권력 감시와 공공 담론 ...
중국발 여론조작 댓글공작 원천차단법 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의식 최근 국내 온라인 공간에서 중국발 IP 또는 위장 우회 경로를 통한 댓글 조작, 여론 몰이, 특정 정치 세력 유리한 프레이밍 시도가 빈번하게 목격되고...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과 기구개편의 방향
지금 우리 정부조직과 기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과 기구들의 소관업무가 전문분야의 특성에 맞게 재편되어야 함을 건의드리기 위해서 우선...
뉴스 댓글 서비스 본인인증을 정기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인터넷 뉴스서비스들 (포탈, 각 뉴스사이트들) 이 댓글서비스를 운영중인데 요즘 AI를 활용해 뉴스댓글 서비스에서 여론조작을 하거나 특정인물의 사생활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가 있...
언론분야, 제자리 찾기
김대중 정부가 시작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이 망쳐놓은 언론 제자리 찾기는 그 이후로 계속 망가져버렸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고리타분한 언론관을 갖고 있었다....
토론완료 교권보호와 악성민원의 근절, 교사정치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초등교사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
3,225
116
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