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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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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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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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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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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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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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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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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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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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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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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의 쿠데타 독재, 불법재산 몰수 프로젝트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어야.
대한민국이 6.3 선거대혁명으로 다시 독립 역사와 민주정신을 되찾고 국민주권정부,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처리 숙원사업 중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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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스템 개선 요청, 발달바우처 지원 확대만큼 중요한 ‘센터 수업료 인상 관리’와 가격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발달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시니어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57살 가정주부이자 직장인입니다 우리 또래가 그러하듯 자녀들은 독립하여 두 부부만 남아 있는 가정입니다 빈둥우리 증후군으로 한차례 몸살같은 시간을 보냈...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단 한번뿐인 생명과 건강, 삶, 미래, 일상을 모두 빼앗아 간 대한민국이 국민인 피해자들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피해자와 유가족 중심의 배보상 및 지원 규모 확대 및 구체화 대한민국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들 과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 울분 과 분노, 참혹함 과 참담한 억울함에...
참사 재난범죄 인정 및 환경분쟁 축소 중단
참사 재난범죄 인정 및 환경분쟁 축소 중단 가해부처 환경부는 참사를 ‘환경성 질환’으로 축소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관으로 국가 책임을 회피 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
자산중심 청년정책제도로 개편해 노력한 청년을 청년정책제도에서 배제하지 말아주세요.
[소득중심이 아닌 자산중심 청년정책 제도 개선안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부터 혼자 자취하며 자립해 살아가는 30대 청년입니다. 이 제안을 통해, 현행...
지역 기반 자살예방·고독예방 통합복지센터 설립 및 사회복지사 일자리 창출법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형 사회복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더 늘려야 합니다. 공무원 늘리기 말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센터들을 전국적으로 지어서 경력이 ...
🕊️ 인터넷 검열을 포함한 각종 국가기관 검열 폐지 및 민간 중심 자율 규제 전환 제언서
현황 진단 한국의 인터넷은 ‘자유세계 국가’답지 않게 검열이 과도 유해사이트 지정, 수신확인 중심 차단 방식 여전 방심위·영등위·게임물관리위·간행물윤리위 등 국가기관...
한글청을 신설하자
1. 온겨레 글, 한글 한류 열풍과 함께 한글 열풍이 불고 있다. 한글 세대가 중심이 되어, 한류가 세계의 주류 문화에 진입했다. 이에 박차를 가할 때이다. 세계문화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의제 제안(전국, 충청권, 충북)
전 국토의 고른 균형발전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지방분권 정책 제안 <전국 의제> 1.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 제9회 지방선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