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카드사 폐지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도한 결제 수수료로 인한 가맹점 부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가맹점으로부터 평균 2.08%의 결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악마법 포괄임금제 없애주세요

악마법 포괄임금제를 없애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시점 주52시간이 지켜지고 4.5일이라는 정책과 함께 선진국으로 다가가는 모습은 그저 티비에서 보는 다른세계입니다 일의 반이 주...

LH 국민임대주택 소득 자격요건 완화 해야한다.

이름부터가 국민임대주택 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1인 소득 기준 월평균 330만원 이하 국민만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이 중산층 노동자 평균임금 기준이라는데,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배달플랫폼에 대한 이야기

저는 배달업을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기사로도 보셨겠지만 배민이나 요기요 쿠팡에서는 물건값의 30~35프로를 떼어갑니다 아주 간단한 계산으로 해보면 원재료값40프로 저들의 ...

IT분야 조달 사업

안녕하세요. IT업계에서 20년 넘게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공공조달 사업에 대기업 입찰제한의 목적이 공공사업은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주자로 알고 있습니...

근데 지역회패가 그거네 보니까

쓰면 30프로 공제를 하는것  그러면 여기서는 잠깐!  연말정산때 과도한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순환 하는 것  그러면 여기서는 +@ ...

CBDC 일정비율 보유 의무화를 통한 stable coin 유통 통제

stable coin 유통에 대한 정부 및 한국은행의 통제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stable coin 유통을 통제하는 방안을 제안 드...

신용불량자 포함 전국민 마이너스통장 개설 요청

전국민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300만원에서 500 만원정도의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해서 자립 또는 재활의 기회를 부여 받을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웹툰 시장 구조 개선

1. 과도한 수수료 개선 및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마련. 현재 플랫폼의 수수료는 최소 30%~최대 50%이며, CP사의 수수료는 최대70%까지 책정. 이런 과도한 수수...

다주택자 대출 전면금지 정책, 실수요 서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문제라면, 폭등한 지역에 한해 규제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청약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