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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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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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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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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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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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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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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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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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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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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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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혐오 발언 단죄 강화를 위한 심층 정책 제안
1. 혐오 발언 정의 및 법적 근거 명확화 한국 법은 혐오 발언을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간접 규제하여, 집단 대상성, 차별적 의도 등 혐오 발언의 특성을 포괄하기 어렵습...
개인 민감정보 무단 발설 시 징역형 및 고액 벌금 부과 법안 도입
1.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대 사회에서는 정신과 진료, 질병, 가족사(입양, 부모 불륜 등)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유포되는 사례가 빈번...
언론에 대한 정책 제안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제안 1.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권력 감시와 공공 담론 ...
교도관들을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해주세요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 인권보호 남용 방지 및 교정시설 질서유지 강화법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교정시설 내에서 수형자의 인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형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교도관에게 폭언,폭행, 협박, 억지 민...
피해자 중심 수사 강화법: 성범죄·폭력·협박 등에 대한 증거 불충분 시에도 적극수사 의무화
정책제안 이유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폭력, 협박, 성범죄 피해자들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조차 받지 못하거나, 고소를 포기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권력관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사이버 렉카 방지법(가칭 가세연 방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한 제안서 (가칭 가세연 방지법) 1. 제안 취지 본 청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고, 가해자가 벌어들인 수익의 2-...
**가세연 방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안**
**가세연 방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수익 몰수와 강력한 손해배상 근거 마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한 제안서: 가세연 방지법
사이버 렉카 방지법: 명예훼손 수익 몰수 및 배상 강화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