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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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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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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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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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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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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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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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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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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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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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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및 국가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의 통용력 강화
최근 콘서트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시했다가 실물 신분증이 아니라고 입장 거부당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모바일 신분증과 실물 신분증의 법적 효력은 완전히 동일한데...
장애인 사용 차량 확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합시다.
현재는 차량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원래 차량에 주어지는 것이아니라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절...
경로 우대 나이 상향 조정(대중교통 경로우대)제안
🔧 1. 정책적 개선방안 ✅ 단계적 상향 조정 연령을 일괄 변경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상향 (예: 매년 1세씩 상향) 사회적 충격 최소화 및 사전 안내 가능 ...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시 신분증 검사 의무화에 관한 제안
청소년보호라는 법의 본질을 지키는 동시에, 선량한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규정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시 나이 확인 의무를 단순...
프로야구 암표 근절을 위한 실명제 및 입장 관리 제도 도입 제안
최근 국내 프로야구 경기에서 티켓을 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기 구단의 경기는 예매 개시와 동시에 매진되기 일쑤이며, 많은 야구 팬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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