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상품 가격 낮춰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고생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물품 가격이 일반 시중 보다 너무 비쌉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만만치 않은데...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있는 수출금액 또는 수입금액 기준 변경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수출입 금액의 기준을 FOB(본선인도) 또는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가격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OB와 C...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식용품. 생활용품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야

물품.인력을 구매함으로 인해 ㅇ 소비되어 없어지거나, 물품 고유 용도에 한정되어 쓰이는 것 외 ㅇ 추가가치 창출을 얻게될때 =>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본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피복류 군수품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존속 · 확대 종합 방안』

Ⅰ. 제안 배경 및 목적 가. 정책 배경- 2021년 규정에도 없는 불법적인 방위사업청의 하운동복 계약업체 전체 부정당제재 처분 사건(업체 전부 승소)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노인장기요양등급 복지용구 지정 방식을 전면 개편해 주세요.

건강보험과 함께 제공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가운데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연간 160만원 범위내에서 일종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

국민 일상생활 모든 식품, 용품에 대한 QR코드 활용 간편 안전확인 체계 구현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은 식품과 용품(이하 '식용품')을 먹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용 기구.용기, 의약품, 의...

고교 과학 동아리 예산

저희 학교는 서울 강서구 지산학원 산하의 일반 사립고 입니다. 저는 과학동아리의 부원입니다. 저희는 2024년부터 삭감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이전...

수산업경영인의 현실을 반영하여 사료창고 매입시에도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가두리 양식을 운영하고 있는 어업인후계자입니다. 양식어업에 있어 사료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비용입니다. 특히 사료는 계절·환...

종로일대에 전통문화체험단지를 제안합니다

인사동에 자주 다니고 중구나 종로에 자주 배달을 다니는 화물기사입니다. 인사동에 갈 때마다 물건들을 보면 거의 중국산이고 한국문화를 체험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

굿윌스토어팝업가게 임차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안을 제안합니다.

장애인분들의 일자리인 굿윌스토어를 운영하는 남서울은혜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입니다. 저는 화물용달을 해서 자주 성수동이나 한남동 백화점에 팝업관련물품을 배달하는 일들이 잦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