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무원 임금체계의 변경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제언 공기업이나 행정부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여도 기본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도시가 활성화하고 번창을 기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

장기 거주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민생지원금 포함 요청

📌 정책 제안서 제목: 장기 거주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민생지원금 포함 요청 제안자: (이름 정석종 제출일: (작성일 2025 .07.16 ⸻ ...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 다변화 및 고립 청년 지원 강화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정부가 시행하는 민생지원금은 주로 시장, 자영업 등 오프라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중 지급되고 있으나, 사회적 고립, 은둔 생활 등으로 외출이 어려운 ...

재명형님의 지지율떡상을 위한 충언 – 두번째

부제 : 숫자(속도)가 경제다. (양진영 공통의 언어를 만든다) <배경> 1. 첫번째 제안(정의는 경제다)에서 양진영의 공통 관심사(사기꾼들에 대한 응징)를 끌어내서...

포용복지를 위한 소비쿠폰 제도 개선 제안

이번 민생안정 소비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수령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등록된 주소지와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거...

수도권 시민의 민생회복지원금 전국 사용 허용

수도권 시민들이 받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수도권은 물론 전국 골목상권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면 지방살리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휴가 기간에 지방에 가서도 쓸 수있게 ...

신청기간 이후에 신생아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2배로

출산 장려를 위해 소비기한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는 신생아들에는 출생 축하 선물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2배를 지불하고 사용기한을 1달 연장 해주면...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참전유공자와 상이군경 국가유공자(1급~7급)는 최대 수준으로 지급 요망

수고 많으십니다. 민생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하는데 노령인 참전유공자와 상이군경(1급~7급)국가유공자에게는 국가가 배려하여 일반 국민과는 차등하여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 다자녀가구 인센티브 적용

출산률저하 방지 목적으로 이번에 지급될 민생회복지원금 산정시 다자녀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예산 헤저드 방지 대책 제안... 특이한 예산 태업엔, 확실한 예산 차등화가 필수!!!

식당의 테이블 회전율이 높을수록, 매상은 오를 수 밖에 없고, 국가 본연의 화폐가 순환될수록, 경제가 촉진되는 건 기본 상식 일 것 입니다. 그런데 거듭 예산 추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