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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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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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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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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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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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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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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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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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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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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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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 관한건!
약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적용기준 변경 정책제안서 1. 적용기준 변경 제안의 배경 ①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각 지자체별로 다소 상이한 지역이 있지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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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기부제도 도입
민생 소비쿠폰이 지급되었는데 선별 복지가 아닌 모든 국민에 대해 복지를 지원하는 것은 '타워팰리스 사는 집 학생에게 왜 무상급식을 지원하냐'와 같은 논란을 항상일으킨다....
소상공인 민생회복소비쿠폰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저는 프렌차이즈인 세븐일레븐 편의점 (위탁점) 운영중인 소상공인 입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으로 매출상승을 많은 기대했다가...
[세금.복지] 직장인 세금공제 구간조정 요청 & 복지정책 혜택 대상자 수혜구간 확대요청
4인 가족 근속25년차 이상 4..50대의 맞벌이 부부로써 세금공제 구간조정 및 복지정책 혜택의 대상자로 반영되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5년차임에도 부부합산 실적금 포함 급...
민생쿠폰사용처
민생쿠폰사용처를 연매출로 나누지 말고 전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 지역쿠폰 사용범위 개선 건의서
📌 민생 지역쿠폰 사용범위 개선 건의서 제목: 행정구역 인접지역(10km 이내) 간 민생 지역쿠폰 사용 허용 건의 건의자: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주민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해민에게 기부할 수 없을까요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보도자료를 살펴보다 눈길이 멈춘 장면이 있었습니다. 위에는 산청군민 어르신 두 분이 무너진 비닐하우스와 집을 보며 망연자실한 모습이었고, 아래는 소비...
민생회복소비쿠폰에 관해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을 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일정액을 수재로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을 위해 개인이 기부를 할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재난피해지역 기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금은 당장의 생활이 막막한 분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최저임금 물가 연동제 도입
1. 배경 Y=C+I+G+NX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소비(C)가 GDP(Y)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민간소비는 경제순환 기본 토대의 가장 큰 틀을 차지하는 요소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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