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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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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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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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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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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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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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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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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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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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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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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재정비 요청 – 배달비 현실화 및 배달기사 처우 개선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배달업에 종사 중인 국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배달 산업이 급속히 성장했지만, 그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
배달대행 상생협의안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시장 성장과 해외 대기업 진출** **기간:** 2019년 11월 ~ 2022년 3월 **배경:**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현실과 해결방안. #1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현실과 해결방안. 바야흐로 배달인구 50만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배달업계 상황은 과거 조선시대를 포함하여 그 이전 시대들의 탐관오리에...
배달플랫폼의 횡포를 멈춰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인천 부평구에서 작은 배달영업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6월 중간정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식자재 값, 야채 값, 공산품 값 그 어느것 하나 빠짐없...
배달앱 총수수료 상안제를 입법화해주십시요
우리 자영업자들은 배달플렛폼의 노예가 아닙니다 과도한수수료와 배달비 온갖 홍보비 등등으로 착취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료배달이란말로 고객을속이고 업자들한테 뜯어간 배달비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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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배달앱의 횡포를 막아주시고 공공앱을 살려 주세요
나와 내 아이들이 살아야 할 미래를 위해 누구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었던 한부연 입니다. 큰 돈에 욕심도 없었고, 평생을 땀 흘려 일해서 자식을 키워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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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독과점 구조 해소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과제
서문 이 제안서는 배달플랫폼 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골목상권 붕괴, 라이더 수익 저하, 자영업자 권한 침해,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